재정적자축소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테오 바이겔(58) 독일 재무장관이 최근 또하나의 일을 저질렀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보유금을 자산재평가해 차액을 국고로 환수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려다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99년 출범할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가입 전제조건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의 3%이내 유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분데스방크나 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헬무트 콜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앞세워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쳐 온 그는 『금 재평가작업은 분데스방크의 보유자산을 시장가격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이유로 금을 희생시킨다는 일부 주장은 틀린 얘기』라고 맞받아 치고 있다.
금 재평가작업은 보유금의 장부가격이 136억9,000만마르크인데 반해 실제 시장가격은 558억6,000만마르크로 평가차액이 421억7,000만마르크에 달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현재 재정적자가 GDP 대비 3.5% 수준인 독일로서는 0.5%에 상당하는 150억∼200억마르크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재평가작업을 잘 활용하면 정부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 대다수는 이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이다. 우선 금에 대한 국민정서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분데스방크는 전통적으로 금에 대한 자산평가를 최저치로 해왔고 독일인들은 금을 「최악의 상황」에서만 처분가능한 「마지막 보루」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또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재정적자를 덮어보겠다는 정부측 발상도 반발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난해 금 판매이익금으로 개발도상국을 돕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안을 이같은 국민정서를 내세워 묵살한 바 있는 바이겔 장관이 이번에는 어떤 역논리로 이를 관철시킬지 주목된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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