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차기정권 이월” 논란/국회 재경위

◎야 “졸속 추진 안돼” 강 부총리 “6월 국회제출”국회 재경위는 22일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월례회의를 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 자금세탁입법 등의 졸속성을 추궁했으며 일부 의원들이 금융개혁의 차기정권 이월을 요구, 논란을 빚었다.

특히 자민련 김범명, 민주당 제정구 의원 등 상당수 야당의원들은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이 추락한 마당에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큰 경제정책을 허겁지겁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6공말 경제부처가 금융기관을 무더기로 신설해 주어놓고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경쟁력 운운하며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단 충분한 논의를 하되 법안 통과와 시행은 차기 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금융계나 재계, 정치권의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면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구조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한보 유사사태의 재발방지,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 경제활성화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전문금융업법, 금융실명법 등의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가 저점에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기 저점을 지난후에도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은 성장 보다는 구조조정에 더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