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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큰 짐 덜었다”/정리스트 검찰기소처분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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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큰 짐 덜었다”/정리스트 검찰기소처분 엇갈린 반응

입력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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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몸통 놔두고”신한국당은 33명의 정태수리스트 연루 정치인 가운데 검찰의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은 당소속 의원이 노승우 의원 1명 뿐인데 대해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당직자는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대규모 기소사태가 일어났다면 여론에 떠밀려서라도 당차원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다행히 노의원 1명만 불구속 기소돼 큰 짐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면서도 문정수 부산시장 등이 기소 대상자에 포함된 점을 의식한 듯 공식반응을 자제했다. 이윤성 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을 통해 『정치권 전체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이번 사건을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정치인에 대한 처리는 결국 검찰이 판단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정할 문제』라며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노승우 의원에 대한 기소처분을 두고 당내에선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형우 고문의 핵심측근인 노의원이 최근 이회창 대표의 방중 수행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기소처분을 감지하고 이대표에게 일종의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다.

○…야권은 「정태수리스트」에 올라 검찰조사를 받았던 여권 핵심인사 대다수가 기소명단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여권과 검찰을 비난했다. 야권은 특히 기소대상자 결정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여당보다 야당 숫자가 더 많도록 각색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찰수사결과는 일단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야권이 향후 더이상의 강수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갖고 『엄정한 법집행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한보몸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솜털에 불과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기소된 소속의원에 대해 당차원의 징계를 할 분위기가 아니다.

자민련은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용환 사무총장이 기소대상에서 빠지자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공격수위를 조절했다. 이규양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수사의 한보몸통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홍희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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