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은행통폐합 허용 등 논의 요청클린턴 미 행정부가 본격적인 금융개혁에 착수했다.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21일 『이제 지난 대공황시대에 마련된 금융제도의 틀을 시대의 조류에 맞는 새로운 기준으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제도의 개혁조치를 논의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루빈 장관은 『소비자 기업 지역사회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현대화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이날 제시한 금융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금융 서비스의 제한을 철폐, 현재 고유한 업무영역을 지키고 있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통폐합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하나는 이제까지 굳건하게 지켜져 내려온 금융업과 상업간의 벽을 허물어 은행으로 하여금 제조업에서 부동산 개발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미국내에서도 이같은 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농민, 중소 금융기관 등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같은 금융개혁은 경제력 집중현상을 가져와 결국은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도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루빈 장관도 이날 의회에서 『사안의 성질상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안이 결정되기까지 의회를 통해 폭넓은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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