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초과/아파트분양가 자율화 대도시지역 확대 추진

◎여,임대사업자 요건 「2채이상」 완화도신한국당은 18일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호이상 주택 임대자」로 돼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2호 이상 주택 임대자」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최근 건교부차관이 동석한 가운데 이뤄진 주택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가 주조를 이뤘다』고 소개하고 『궁극적으로 분양가 규제 철폐가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만큼 이른 시일안에 규제를 푸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위원장은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아직까지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분양가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경우 서민의 주택마련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5.7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만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되고 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