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반영 정책효율 높여/한은선 부작용 우려 신중각종 경제정책시행 및 물가변동상황 파악의 지표로 쓰이는 물가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가지수인 종합물가지수(GPI)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현행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대신 GPI(General Price Index)를 새로운 물가정책 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OECD는 통계국 명의로 된 이 권고안에서 『물가변동상황을 보다 정확히 지수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GPI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PI란 기존 물가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PPI) 어느쪽에서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물가조사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전반의 물가변동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등의 가격변동이 물가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 GPI의 취지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이용하는 창고의 보관비용이 50%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부문의 비용절감 등으로 흡수, 최종제품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반영하게 되면 창고비용인상분은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경제전반의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지수로는 국민총생산(GNP)디플레이터가 있지만 이는 사후적인 지표로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는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GPI를 도입하게 되면 그동안 지수에 잡히지 않던 물류비 창고비 정부조달서비스 등이 추가로 물가지수에 계상되게 돼 물가조사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정부가 금리정책 등 간접수단이 아닌 직접 물가조절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 영국 뉴질랜드 등 8개국 정도이다. 이들 정부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를 물가정책의 지표로 삼고 있다. GPI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측은 현재 GPI 산출방법 등 OECD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지수 변동은 자칫 엄청난 혼란과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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