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처리” 신한국 “내년으로 미루자”/청와대는 재경원 입장 지지중앙은행독립 등 중장기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안처리문제를 놓고 정부와 신한국당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금융개혁이 표류될 위기에 놓여 있다.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신한국당은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은행 독립,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행소유구조 개선 등 핵심적인 금융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강부총리는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는 금융개혁의 한국은행 독립 등 중장기 핵심 금융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금융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이)관련법개정의 연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경원측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김중위 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금융개혁을 너무 서둘러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개혁은 금융계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인만큼 신중히 검토한뒤 실시 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오연 신한국당 제2정조위원장도 『연말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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