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철폐 곧 채택… 국내 충격파금융 전력 전문직서비스 통신 농산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대폭 완화 또는 폐지된다. 이들 분야는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거나 정부의 정책적 배려 등을 받아온 업종들로서 관련업계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이달 하순 각료이사회를 열고 모든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특히 이들 산업별 5개 분야를 포함, ▲공공부문 ▲소비자 ▲제품표준화 ▲시장개방 ▲산업경쟁력과 혁신 ▲규제개혁효과 등 주제별로도 구체적인 규제개혁의 방향과 지침을 담고 있다.
권고안은 금융분야의 경우 외국법인의 신설제한 등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서비스는 시장원리에 따라 진입제한 등을 각각 폐지토록 규정했고, 전력분야는 배전사업 외에 발전과 판매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토록 했다.
OECD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권고안이 채택되는 대로 매년 항목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도 내달부터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규제완화 추진실적을 점검한뒤 권고안에 따른 개혁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3월 개각이후 활성화한 규제개혁작업은 OECD의 권고로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29개 회원국들이 규제완화 방침을 국제사회에서 공약하는 것과 같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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