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방과후 강사초빙 강좌 개설그동안 사교육비 절감방안의 핵심으로 주목받던 과외문제가 현행체제 보완으로 결론지어지게 됐다. 당초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인식돼 온 과외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허용과 전면금지, 현행체제 보완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교개위는 각계 여론수렴 결과 워낙 찬반의견이 팽팽하자 결론을 유보했고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교개위의 「현행체제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외문제는 이제 교육부가 얼마나 실효성있는 불법과외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일차적으로 마련한 과외비 경감을 위한 교육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요약한다.
◆정책방향
단기적으로 위성과외방송 실시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과외를 국가가 공급, 과외욕구를 충족시킨다. 범정부적 대책으로 국민총생산(GNP) 5%수준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탁아 교육시설 확충, 능력중시 풍토 조성을 위한 고용·승진제도 및 관행 확립도 요구된다. 경제5단체의 「교육개혁과 기업의 역할에 관한 선언」 제시 등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학부모의 불안, 경쟁심리 해소를 위해 과외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간다.
◆불법과외대책
불법과외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편다. 구체적 단속방안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현직교사, 학원강사 및 일반인의 교습 ▲영리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생의 직업적 교습 ▲빌라, 오피스텔, 사무실 등에서의 무인가 기업형 교습 등을 불법과외로 단속한다. 학부모단체 등에 의한 자율감시 체제 강화와 학원단체 등을 통한 자율정화 운동도 전개한다.
◆위성교육방송
8월부터 교육방송 2개 채널에서 고급과외를 실시한다. 과목은 초등 2과목, 중학 3과목, 고교 29과목 등 모두 34과목으로 한다. 시간은 초등학교는 하오 3∼4시, 중학교 하오 4시∼5시30분, 고교 하오 5시30분∼10시이며, 이후 자정까지는 수능특강을 방영한다. 읍·면 등 소외지역에도 위성교육방송을 제공하며 수능시험 대비가 가능하도록 통합교과적 프로그램도 편성, 운영한다.
◆방과후 학교과외
개설 프로그램과 교과, 강사 및 수강료를 학교별로 자율결정한다.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우수강사를 초빙, 희망 교과별·수준별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 단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강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탁아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예·체능, 영어, 컴퓨터교육 등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이충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