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송… 민간지원 받아 보호안선국(48)씨 일가 등 14명은 배를 이용해 귀순해온 최초의 보트피플이라는 점에서 우리 당국에 중압감을 주고 있다.
이들의 귀순이 과거 베트남, 쿠바 등 정정 불안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량 난민 사태의 예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트피플은 수용국들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통일원과 내무부, 국방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관계부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 해놓고 있다. 그러나 평상시 보트피플과 같은 난민들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응책이 마련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대규모 난민 발생사태는 계엄령을 발동해야할 정도의 준전시 상황이 될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별도의 대처방안이 필요할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시사태에 버금가는 대량난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휴전선 차단과 같은 질서유지 및 관리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북한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일단 휴전선 일대의 폐교나 개활지에 임시 막사 등 수용시설을 설치, 난민들을 일차 수용한 뒤 각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 지방자치 단체가 대한적십자사나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뒤 연고자나 후견인들을 찾아 적응교육을 시킨뒤 사회에 배출한다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전 동독주민들을 받아들일 때도 이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독일은 오랜기간을 통해 동독주민들을 수용해왔기 때문에 법적, 경제적 토대를 구축한 뒤 충격을 줄이면서 통합작업을 이뤄냈다. 대량난민 사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좀더 구체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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