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대선자금으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는 위기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문화의 혁명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오는 12월 대선이 「돈 선거」로 치러질 경우 차기정권도 대선자금의 「원죄」에 얽매여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선거풍토와 제도의 일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임좌순 선거관리실장은 11일 『대선자금 문제로 인한 국정위기를 보면서 선관위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며 『혼탁한 선거풍토와의 전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실장은 『대선자금 파동을 겪으면서 국민의식도 변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국민여론, 시대흐름을 원군으로 삼고 과감하고 대대적으로 대선의 틀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일에 진력하고 있다. 하나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드러나는 위법행위는 단죄한다는 선거법의 엄격한 실천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제도개혁이다.
선거법의 엄격한 실천은 현재 진행중이다. 선관위가 지난 4일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사조직의 명칭, 설치목적, 운영실태자료 제출을 요구한게 그 대표적 예이다. 선관위는 12일까지 문제된 23개 사조직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대로 적법성, 위법여부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야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문제삼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11일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사조직은 아직 없다. 대선주자들은 『구체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자발적 민간단체도 있는데 이를 모두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주자들은 사조직 축소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 축소한 주자들은 없다.
선관위도 대선주자들의 사조직이 구체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방치하면 나중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오기때문에 경계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또다른 테마인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골간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시는 한국정치가 대선자금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강의 원칙은 서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선거관련법령을 투명성, 형평성, 현실성의 원칙에 입각해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대규모 장외집회 폐지, 사조직 규제, 언론매체를 통한 유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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