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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국민투표 검토/JP ‘정치승부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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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국민투표 검토/JP ‘정치승부수’인가

입력
199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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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정국수습 주도권 본격채비자민련 지도부가 10일 이례적으로 당사가 아닌 서울 힐튼호텔에서 5시간이 넘는 마라톤 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당의 진로를 놓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정리해 보라』는 김종필 총재의 지시로 이루어진 만큼 시종 열띤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의 결정사항중 내각제 실현을 바탕으로 한 후보단일화 추진과 국민회의에 대한 내각제 당론채택 요구 등은 자민련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게 없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자민련이 능동적으로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모종의 「정치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부분이다.

여기엔 여야영수회담과 김영삼 대통령 혹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와의 개별영수회담, 여권내 내각제 지지세력들과의 합종연횡 구상, 국민회의와의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구성 등 여러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총재가 김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내각제 개헌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김총재는 정국수습을 위해 먼저 한보사태와 김현철씨 비리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되 이 문제를 조기종결하고, 대선자금문제는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당사자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헌정중단사태는 나라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우려가 있는 만큼 김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미루어 자민련은 영수회담 제의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내각제 개헌이 곧 위기 탈출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국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김총재는 정국을 돌파하고 대선자금의 악순환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내각제 개헌임을 제시하면서 내친 김에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더없이 좋고, 거절되더라도 연말 대선을 내각제 추진세력들과 대통령제 고수세력들간의 경쟁구도로 유도해 그 중심세력이 되겠다는 게 자민련의 복안인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국민투표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각제가 우세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제안할지 여부를 놓고 김총재는 당분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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