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차별정책 개선 착수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조치를 배제한다는 공식방침에 따라 수입품 차별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각종 정책들을 개선하는 후속작업에 착수했다.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행정조치 가운데 외국산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관세청에서 30대 대기업의 소비재수입 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관련 대기업들의 반발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의 항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기업별 소비재 수입현황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9일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절약운동이 수입품 배격운동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수입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수입품에 대한 차별조치를 배제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앞서 EU는 이달말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