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차별 배제” 선언/소비절약운동 미­EU압력 굴복

◎오늘 경제장관회의서정부는 우리나라의 근검절약운동이 수입품 배격운동이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항의에 대해 수입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외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조치 등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공무원들이 수입억제 조치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대외통상관련 공무원 업무지침을 관계 공무원에게 시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일선 세관과 검역소에서 수입통관을 이유없이 늦추는 등 지나친 행정규제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소비절약운동에 대한 외국의 항의를 수용키로 한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소비절약운동이 수입억제를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