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면 후유증 엄청… 안하자니 여론 부담/“검찰이 이세상 운명 다 질 수 있나” 난처김현철씨 비리수사에 전력을 투구, 「수확」을 눈 앞에 둔 검찰이 뜻하지 않게 돌출된 대선자금 문제로 당혹하고 있다.
검찰은 이 시점에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지 답답하다는 표정이다. 특히 검찰간부들은 「수사중 중수부장의 경질」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 왔던 한보사건 1차수사의 「악몽」을 떠올리며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 현철씨 사건을 말끔하게 매듭짓고도 또다시 여론의 포화를 맞을 최악의 상황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철씨의 자금 규모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계좌추적과정에서 현철씨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수십억원을 맡겨 금융상품 및 부동산 매입, 계열사 주식매집과 신규사업자금 투자 등에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박태중씨가 자신과 가족명의의 통장에 관리해 온 1백32억원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해 이 자금중 상당부분이 현철씨의 위탁자금이라는 심증을 굳혔다. 한솔뿐 아니라 3, 4개 기업에도 유사한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1백억∼2백억원대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셈이다. 재계주변에선 구체적인 기업이름까지 거명되며 액수도 1천억원 이상이라는 설이 설득력있게 퍼져 나가고 있다.
검찰 수사망은 현철씨가 선거후 최근까지 운영한 사조직에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졌다. 검찰은 현철씨가 대선당시 외곽조직이었던 「청년사업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은 사실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범죄단서 포착과 함께 현철씨의 소환을 대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선잉여자금은 사법처리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현철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자금 문제는 현철씨를 움츠러들게 할 최대의 「협상카드」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동향이 포착된데다 정치권의 대선자금 공개요구와 맞물리면서 상황은 검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검찰이 대선자금 문제로 덜미를 잡히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된 것.
검찰은 현철씨가 관리한 대선잉여자금에 대한 의혹은 곧 대선자금 자체에 대한 의혹으로 증폭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선자금에 손을 댈 경우 정치권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남은 물론 화살이 곧바로 김영삼 대통령에게로 향하게 된다. 김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이기간 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돼 대통령직을 벗어날 경우 선거법위반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상태.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으로 「재임중 소추불가」라는 형사상 특권에는 소추를 전제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함축된 것으로 보고 「대선자금 수사불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검찰이 이 세상 운명을 다 짊어질 수 없으며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며 「결자해지」를 바라는 검찰의 바람을 솔직히 털어놨다.
그러나 검찰이 소망과는 달리 확인된 김현철씨의 비리혐의가 국민의 예상치를 밑돌고 대선자금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다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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