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독매) 5월7일자 조간/금리정책 재고 시점/융자 양에서 질로/민간자본 활용 등 기능 근본강화 필요아시아개발은행(ADB)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연차총회가 11일부터 56개 출자국·지역대표가 모인 가운데 후쿠오카(복강)에서 개최된다.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를 통해 경제개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과 이 지역의 개도국 30개국이 출자해 창립됐다. 당시 세계적으로 빈곤지역의 하나였던 이 지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세계 성장의 중심지로 변화했다. ADB는 그 원동력의 일원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과제가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개도국을 졸업하는 국가·지역이 잇따르는 한편 성장에서 제외된 국가·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의식주와 보건 등의 측면에서 최저한도의 생활조건에도 못미치는 빈곤인구는 이 지역에만 7억명이 넘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균형있는 안정성장이 21세기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ADB도 교육·보건위생 등 사회기반 정비와 환경, 인구, 빈곤대책 등 지구적 과제해결을 위한 융자의 비중을 과감하게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ADB활동의 큰 기둥은 이자가 붙는 장기융자인 「통상자본 대부」와 무이자 장기융자인 「아시아개발기금 대부」이다. 96년말 잔고를 보면 통상자본 대부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개발기금 대부는 늘어난 상태이다. 통상자본 대부는 연이자 6%정도의 고리라는 점이 감소의 한 원인인 것같다. 금리정책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융자활동의 중심을 양으로부터 질로 옮길 필요가 있다. 많은 융자를 받고 있던 국가중에는 개도국을 졸업, ADB의 융자가 불필요한 국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추가출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재정개혁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자를 억제할 수 밖에 없다. 질 높고 효율적인 융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ADB융자를 촉매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기능, 여러국가에 걸친 광역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기획 기능, 개도국의 자립을 촉진시키는 인재양성과 어드바이스 기능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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