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까지 압박에 언급 검토/“또다른 문제의 씨앗”/여 내부 우려도 많아김영삼 대통령이 다시 국민 앞에 서게 될 것 같다. 대선자금문제, 김현철씨 사법처리문제 등 시국현안을 수습하고 향후 정국운영구상을 밝히기 위해서다. 그 형식으로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적으로는 현철씨가 구속되고 난 후가 적기로 꼽힌다. 결국 다음 주말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대선자금이다. 이 문제와 관련, 여권핵심부는 「포괄적인 언급」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다만 92년 선거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해 썼다는 점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선거풍토에서 불가피했으며 이를 반성, 임기동안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고 오는 대선에서도 「돈선거」는 반드시 막겠다』는 취지의 말이 덧붙여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예 「법정한도 이상」이란 말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권은 그동안 대선자금문제를 놓고 숱한 고민을 해왔다. 과연 공개를 해야 하는지, 공개한다 해도 어떤 수준이어야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등을 놓고 숙고를 거듭해왔다. 이중 「포괄적 언급」안은 박태중씨가 지난달 하순 국회청문회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대선자금 20억원」의 존재를 시인했을 때 신한국당주변에서 주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된다』는 청와대의 부정적 반응으로 곧 잠재워졌다. 그러다가 여권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입장표명 불가피론을 밝히는 등 상황이 더욱 나빠지자 다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여권의 이런 입장정리는 당위와 현실의 중간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권으로서는 시국수습을 위해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자료도 없고 전체규모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권내에 아무도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물론 자금규모가 수치상으로 확인될 경우 뒤따를 정치적, 사회적 후유증을 더 염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권내부에서는 이런 흐름을 겨냥, 『또다른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불법성을 「자백」할 경우 여러가지 법적 논란이 야기될 게 뻔하다는 얘기다. 야권으로서는 선거법위반, 사전뇌물수수혐의 논란 등 새로운 공격거리를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이런 시비를 의식, 김대통령은 이번에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의지도 함께 피력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여권핵심부의 정국주도력이 현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미래형 발언이 여야 정치권에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대선자금과 함께 현철씨 문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의견표명도 관심거리다. 김대통령은 다시 한번 아버지인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깊히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여권일부에서는 「대선의 공정관리를 위한 신한국당 총재직사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통령마저 구심점역할을 포기할 경우 여권은 도저히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반론이 유력하다. 설령 사퇴한다 해도 여권 후보 선출후 「상황에 따라」 검토할 문제라는 주장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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