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적 제재’ 벌써 난감표정「정태수리스트」 관련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처리내용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2일 알려짐에 따라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여론의 비판을 사고 있는 이들의 정치적 처리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난감해 하고 있다.
○…국회는 일단 기소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희태 신한국당총무는 『직무상 관련된 자금을 받아야 국회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비춰 관심의 초점이됐던 김수한 국회의장은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김의장의 윤리성에 대해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국당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전날 이회창 대표가 시민 대토론회에서 큰 원칙을 밝혔다. 이대표는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며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제재를 하더라도 사법처리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권은 아직 관련 정치인 처리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당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고 제재를 가할 경우 리스트관련 정치인들이 대부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단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는 경우를 걱정하는 것 같다. 결국 당안팎의 여론을 적절히 감안, 사법처리되는 정치인들에게만 「매」를 드는 등 제재의 범위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회의도 「정태수 리스트」에 올라 사법처리 대상이 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차원의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야당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마치 야당이 몸체이고 여당이 깃털인 양 호도하는 편파수사』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대선자금과 관련해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보 사태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게 당내 중론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상징적 차원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들에 대해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절대다수인 만큼 당내에서 아무도 공식적으로 이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정태수 리스트」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소속의원 문제에 대해 일체의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김종필 총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일단 이들이 실제로 사법처리 되더라도 당장 당차원에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검찰수사발표와 함께 제기될 도덕적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중이다.<신효섭·김성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