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대선자금 해법

◎“YS에 법적책임 있다 그러나 처벌은 안된다”/“노씨 비자금 3,000억·한보 600억은 대가성”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1일 대선자금 문제를 푸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2년 여당의 대선자금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태우비자금에서 흘러 나온 3,000억원과 한보로부터 받은 600억원』이라고 운을 뗐다.

김총재는 이어 『이 3,600억원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가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한 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이에대한 법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가성 여부」를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선자금을 구분하는 원칙적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선때 한보 이외의 여타 기업이 여당에 제공한 돈의 규모와 성격도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가성 없는 것까지 들추면 또다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안정론」을 들고 나왔다. 김총재는 이와함께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돈을 받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있다』고 김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법적 책임에 뒤따를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한걸음 물러났다. 김총재는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라고 전제한뒤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설사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임기중에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한보사태나 김현철비리, 대선자금문제 등으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헌정이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임기후 처벌 가능성에 대해 김총재는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면 국민이 처벌까지는 원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국민회의 등 야권이 먼저 대선자금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선 나올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총재는 『6공시절 3당합당전에 노태우씨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해왔다』면서 『나중에 노씨는 따로 사람을 보내 「정권을 넘겨 주겠다」는 뜻을 전해오기까지 했다』고 비화를 공개했다.<고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