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들 무덤덤 반응○…정부가 도입키로 했던 금융정책이 잇따라 백지화돼 즉흥적으로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제2금융권에 대한 콜중개한도제도 도입를 시행 하루전에 백지화했다.
이 제도는 제2금융권 회사들이 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만 콜중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콜머니 의존도에 따른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 및 콜금리불안정을 방지하고 제2금융권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키로 했던 것. 그러나 콜머니 차입이 줄면 제2금융권이 결국 기업에 대한 여신을 줄이는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도입 하루직전 백지화된 것.
이에 대해 콜머니 의존도가 높은 종합금융사들은 『어차피 시행되지 못할줄 알고 있었다』는 덤덤한 반응.
○“애초부터 가능성 없어”
○…정부와 신한국당이 최근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마련함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 저축상품 역시 태어나지도 못하고 유산됐다.
당정은 올 2월 지하자금양성화차원에서 20세 미만 자녀명의로 가입하면 월 100만원한도에서 증여,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저축상품을 신설하기로 결정, 실명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이를 두고 은행관계자들은 『발표직후부터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발표된 방안을 은행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편법 상속 및 증여방법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상품에 가입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준비조차 하지않았다는 것. 한 실무자는 『재경원도 발표만 했지 구체적인 기본안조차 은행측에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제도가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치논리적 발상이었다고 꼬집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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