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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검찰수사만 남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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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검찰수사만 남았다(사설)

입력
199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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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국회청문회가 별다른 결실없이 파장을 맞으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또다시 검찰쪽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의 독립적 수사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한보사건 몸체에 대한 빠르고 빈틈없는 수사 마무리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겠다.이같은 관심은 검찰이 28일 김현철씨의 재산관리인이자 커넥션의 핵심으로 알려진 박태중씨를 실로 오랜만에 소환하고 영장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실 박태중씨의 존재가 중요한 수사대상으로 거론된게 언제인가. 그런데도 한보사건이 터져나온지 석달, 검찰재수사가 착수된지도 한달을 훨씬 넘기고서야 비로소 그가 검찰에 소환되는 판국인 것이다.

그만큼 기다리게 했으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어놓을 책임은 오로지 검찰에 있다. 검찰은 박씨 소환을 김현철씨나 전 청와대경제수석들의 소환과 엄중한 사법처리로 연결시키면서 지금껏 감춰져 온 사건진상을 속시원히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현철씨나 박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청문회 등을 통해 이미 사안의 윤곽, 더 나아가 구체적 혐의점들이 노출된 바 있었다.

먼저 한보대출외압의 몸체혐의와 관련해서 2,000억원 리베이트설, 거액의 한보전환사채보유설, 당진제철소방문설 등이 문제가 됐다. 현철씨의 국정농단혐의점으로는 공천·지역구조정과 당정고위직 인사개입 및 안기부 정보유출문제가, 이권개입사례로는 지역민방과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선정 및 포철 철강판매권특혜 등이 부각되어 온 바다. 이밖에도 황장엽씨 망명개입 등 대북정책개입설 등도 청문회에서는 추궁에 실패했지만 검찰이 밝혀내어야 할 혐의점들인 것이다.

두 전경제수석 등 청와대고위직의 사법처리 여부가 지금껏 미뤄져 온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근 한보회장이 청문회에서 부도전 24차례나 청와대와 통화한 사실을 밝힌 것은 진짜 한보배후를 강력히 시사해 준 대단히 중요한 증언이었다. 그 증언을 사법적 문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박씨 소환이나 현철씨 소환을 앞두고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검찰이 재수사 착수이후 은연중에 과거와 달라졌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핵심혐의자들에 대한 소환은 비록 늦었다 해도 그 동안 업계에 대한 광범한 조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들의 혐의 일부를 포착하는 등 수사성과가 있었는데다 중수부장교체라는 유례없는 검란을 당한 검찰이 『더 이상 물러설 수야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소환을 앞둔 시점에서 현철씨 및 여권의 일부가 정치논리에 따른 사법처리를 수용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이상기류란 걱정스럽기만 하다. 잘못된 정치입김으로 국정을 농단한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사법처리를 오히려 정치논리라며 반발한다니 말이 되는가. 검찰의 대쪽수사와 흔들림없는 사법처리에 기대할 수 밖에 없겠다.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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