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정치’ 개혁 3당3론/TV토론 확대·떡값 처벌 규정 의견 접근/지정기탁금·선거구제 개정엔 이견 팽팽『검은돈 수수와 돈많이 쓰는 정치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제2, 제3의 한보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온 나라를 뒤흔든 한보사태로 인해 정치권에서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3당은 당내에 특별기구를 만들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월초에 공동기구를 구성,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를 토대로 5월 중순께 국회에 정치제도개선특위를 설치,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 3당은 우선 선거법개정방향과 관련, ▲TV 및 라디오토론 활성화 ▲대규모 군중집회 축소 ▲선거홍보물 감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국당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현재 시·군·구별로 각각 3회씩 가능한 정당연설회와 개인연설회의 횟수를 줄이고 유급선거운동원의 수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에 대해서는 자금사정이 좋은 여당이 「확대실시」정도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완전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공천문제를 둘러싸고는 여당측의 공천배제 주장에 대해 야당측이 「지방자치제의 후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또 총선과 관련 여권일각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5∼1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떡값」 등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 신한국당은 비록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자금법을 벗어난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에 대해서 벌칙조항을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고보조금과 지정기탁금문제 등에서는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국고보조금 축소와 지정기탁금제 현행유지를 선호하고 있으나 야당은 국고보조금 현상유지와 지정기탁금의 폐지 또는 일정부분 야당배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지구당 및 중앙당 조직과 관련 여야 모두 규모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사무처요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강력한 추진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3단계 조직중 1단계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당원들의 당비납부실적을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구당규모가 축소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구당 전면 폐지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의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지구당운영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경조사비 제한 방안이다. 선거법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등을 개정, 평상시에도 경조사비 지출의 상한액을 설정하거나 핵심당원과 가까운 친척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부조금을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현행 선거법상 선거전후 6개월로 돼있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각각 1년이상 또는 4년으로 늘려 지역구 각종단체에 대한 협찬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또 「깨끗한 정치」를 위한 국민들의 감시기능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와 기업체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다수 관계자들은 『제도 보완보다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치권의 실천의지를 주문하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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