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놓고 여권이 궁지에 빠져 있다. 현 정국상황으로 보아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형편임은 분명하다.하지만 후유증이 간단치 않을 것이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를 반영, 여권안에서는 「92년 선거자금의 법정한도초과 인정후 제도개선의지 천명」이라는 어중간한 해법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있어 결론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
여권내 공개론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역시 「현 정국수습」이다. 『대선자금을 한보사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정국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당사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대선, 더 나아가 차기정권까지 미칠지 모른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다.
주변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무작정 보따리를 풀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면 재벌들로부터의 정치자금수수 사실이 드러날 여지도 크고 법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수모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우선 법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통치자금」에 대해 적용했던 「포괄적 개념의 뇌물죄」혐의가 부메랑이 되어 김대통령을 옭아맬지도 모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아 사용한뒤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사전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또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안팎 고민 때문에 여권은 일단 『(대선자금문제에 대해)종합적으로 해법을 찾고있다』고 말하고 나서도 후속조치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개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되풀이해 대선자금액수 전체를 공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법정한도를 넘는 대선자금의 윤곽만 제시, 국민의 이해를 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들은 『과거문제는 이 정도로 접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비용정치구조개선노력을 여야가 함께 해 나가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자』고 주장한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