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내달말 최종안 앞두고 논쟁 가열금융개혁위원회가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위원회 최종안을 5월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면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을 양대축으로 거센 논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 독립문제는 금융의 기본질서를 좌우하는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직결돼 있다. 또 소위 「관치금융」을 개방체제에 맞게 「자율금융」으로 바꾸기위한 관건이기도 하다.
최근 한보사태가 관치금융의 결과로 지목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하는데 기존 금융체제로는 우리 금융 및 경제가 견딜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과거 어느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금개위는 물론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이 논쟁은 87년 여야 헌법개정특위가 「개헌협상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합의한이후 95년 2월까지 계속됐으나 은행감독원의 분리여부 등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한은과 재경원은 모두 아직까지는 과거 논쟁 당시의 입장을 고수, 금개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금개위가 최종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시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단은 금개위의 논의과정을 지켰보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과거 입장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 강 부총리도 평소 『통화신용정책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맡아야 한다. 또 간접적인 통화관리의 정착을 위해 감독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재경원은 95년 2월 금통위 의장을 한은총재가 겸임하되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정부가 모든 금융권에 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과 금융감독기관 통합방안」을 확정했으나 관련기관의 반발로 철회했다.
한은도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듯 하다. 이 총재는 22일 금개위 제17차 전체회의에 참석, 『중앙은행이 효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펴려면 금융통화운영위원장을 한은총재가 맡고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금통위 의장을 한은총재가 맡더라도 은감원이 분리되면 한은의 실질적인 독립을 저해하는 것일 뿐더러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도 불가능하다』며 『은감원 분리를 전제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개위는 한은 독립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감독권 분리문제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용 위원장은 최근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이 필요하나 방법이 문제다. 금융감독기관 정비도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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