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하원)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시라크 대통령이 이원집정제하에서 최고 통치권자의 전가의 보도인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이라는 초강수를 택하게 된 것은 향후 정국상황을 고려한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원래 일정대로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할 경우 집권당의 승산이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93년 총선에서 하원 577석중 80%인 460석을 차지한 집권 우익연합(RPR―UDF)은 95년 시라크 대통령의 취임이래 국민의 지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사회당은 주가상승 추세이며 극우 국민전선(FN)은 최근 지방선거 등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는 등 집권당 표밭을 크게 갉아먹을 기세를 보이고 있다.또 시라크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통화통합 계획과 관련, 재정의 허리띠를 최대한으로 졸라매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99년 출범할 유럽단일통화체제에 대비, 97년도 정부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로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복지예산 삭감 등 그동안 국민의 강한 반발을 사왔던 비인기정책의 고삐를 연말까지 더욱 조여야 할 형편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은 내년 총선시 집권당이 의외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21일 TV연설을 통해 조기 총선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명분으로 EU의 단일통화 가입심사 시기가 내년 총선과 맞물려 국정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총선을 앞당기는 것이 집권당측에 유리하다는 판단, 조기 총선에서 국민의 재신임을 얻게 될 경우 정부정책의 추진력을 갖게 된다는 점, 만약 선거에서 지더라도 단일통화 가입은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명제여서 야당과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는 점 등이 시라크 대통령의 노림수이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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