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고비용구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워크숍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시장경제를 홍보 교육 계몽하기위해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한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은 18일 전경련 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정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며 국회의원 수도 너무 많다』고 지적, 센터의 첫 사업으로 「정치부터 저비용구조로」를 주제로 5월초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은 이 워크숍에서 우리사회에서 성역으로 간주돼온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자금의 규모와 현행제도의 문제점 등을 공개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장은 센터의 첫 사업으로 이 문제를 제기키로 한 것은 정치분야에서 저비용 구조를 만드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이와 함께 올해 특별사업으로 연말에 치러질 대선에서 각당 후보들이 내놓을 경제사회정책을 낱낱이 평가하는 「대통령 선거후보 공약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공소장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각당 후보의 공약사항을 시장경제원리라는 기준으로 평가해 공약사항의 타당성 및 실천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장은 이와 함께 「납세자에게 권리를」이란 주제로 가질 2차 워크숍에서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 파헤쳐 「납세자 권리동맹」결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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