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불식 호기” 이미지쇄신 힘쓸듯/정부 대재벌정책 변화여부 ‘관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한 17일의 대법원 선고공판으로 재계는 일단 1년6개월여동안 운신을 옥죄온 「비자금」의 망령을 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적 청산은 됐지만 재계 전체를 뒤흔들어온 「단군이래 최대의 부정사건」은 여러가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사건의 파장들은 정경유착구조 기업풍토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고 이 변신들이 재계전반의 풍경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얘기다.
우선 비자금사건의 핵심인 정경유착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깨끗한 기업문화창출과 이미지 쇄신작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쪽으로 입을 모은다.
재계는 비자금사건이 터진 95년 11월 이후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을 벌여온 게 사실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골자로한 기업윤리강령을 만들었고 대대적인 승계를 통해 비자금사건으로 추락한 이미지 회복에 힘썼다.
그러나 5·6공의 비자금사건이 일단락되는 이 시점에도 현정권과 관련된 「한보」라는 또다른 비자금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 이문제의 해결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기업인의 정치자금공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 왔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시대관행이 과연 기업의 의지로 단절될 수 있느냐고 재계가 되물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정경유착은 정치적인 결단으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데 재계는 공감하는듯하다. 그동안 정부의 재벌정책은 경제살리기와 재벌길들이기라는 두가지 잣대를 통해 냉탕 온탕을 거듭 넘나들어온게 사실이다. 비자금사건이 터진 직후 살벌하던 재벌정책의 강경기조는 지난해 총선을 전후해 재계껴안기로 풀어졌고 불황을 맞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규제완화 등의 움직임으로 국면을 전환했다. 이제 정권의 이해와는 무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특정이권을 기대해서 주는 뇌물은 강력하게 제재하되 기업을 희생양으로 의욕을 꺾는 일은 이제 없어야한다는 얘기다.
향후 재계는 당분간 정부의 정책방향에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경쟁력 제고, 경영의 투명성확보방안 등 이미 진행되어온 변신의 노력들을 기반으로 재벌정책의 향배를 지켜본다는 의미다. 이미 접어든 대선정국은 재계로서는 정경유착의 단절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재계 일부에서는 『대선정국동안 총수들의 해외출장이 길어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쪽으로 행보를 가져갈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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