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16일 중앙은행 독립,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선 및 진입규제완화, 금리인하 방안 등 중장기 금융개혁방안을 5월 중순까지 마련키로 했다.금개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장기 추진과제를 ▲중앙은행 독립 ▲금융기관의 진입규제완화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금리안정 및 대금업 등 사금융 제도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다음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5월말 확정키로 했다.
금융기관 진입규제완화의 경우 각 금융권별로 투명한 진입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문제, 금융지주회사 도입여부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개혁 추진에 따라 취약한 금융기관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부실자산의 정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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