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다면…” 조사후 거취 거론/“정치자금이라면야…” 동정론도/“내발로 절대 못간다”에 청와대서 타협안 제시김수한 국회의장에 대한 검찰조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검찰조사 이후 김의장의 위상과 거취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사결과 김의장이 한보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될 경우 액수의 과다에 상관없이 의장직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불법적인 자금수수가 아닌 단순한 정치자금이라 할지라도 입법부의 수장이 한보의 자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만큼 검찰의 국회의장 조사는 파장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검찰조사가 자금수수 의혹을 밝혀내는 통과의례의 과정인 만큼 불법이 아닌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로 판명될 경우 의장직의 거취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한보관계자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정태수 리스트에 입법부의 수장이 희생당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당사자인 김의장은 최근 이같은 문제를 두고 무엇보다 고심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의장은 요 며칠사이 주변인사들에게 『내발로는 절대 검찰에 갈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같은 분위기가 전해져 청와대가 검찰에 타협안을 제시, 제3의 장소와 비공개 조사원칙이 받아들여졌다는 후문이다. 김의장은 한때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의장직 사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비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조사 이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을 것 같다.
검찰의 예우갖추기식 조사 방침이 결정되기전 여권내에서는 소환 조사자체에 찬반 양론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중범죄인도 아닌 입법부 수장을 검찰이 오라가라 할 수 있느냐며 검찰의 소환 조사방침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회의장이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형평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야권은 대체로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국회의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조사상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회의장의 소환에 관한 격식과 절차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것이지만 김의장 역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야할 것』이라고 논평한 것은 그런 맥락이다.
조사의 방법을 두고 여권과 야권간에 어느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었으나 조사이후 김의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입장과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다. 야권은 김의장이 조사를 받은 것 자체를 두고 정치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김의장이 당연히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의장에 대한 조사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검찰은 단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검찰은 소환된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과 조사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국회의장이라고 열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청사에 김의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조사방법에서 「양보」를 했지만 조사결과와 처리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이후 정치권은 또 한차례 김의장의 거취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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