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도론 친공화 보수인물 확실시미 민주당의 정치헌금 스캔들을 조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여부를 놓고 의회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검사의 선정과정에 정치색이 개입되고 있다는 논란이 미국에서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조만간 특별검사의 임명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재닛 리노 법무장관이 의회의 압력에 굴복,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할 경우 결국 공화당편향의 인물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의 임명여부에 대한 결정은 리노 법무장관이 내리지만 인물의 선정은 친공화당 성향의 3인 재판부가 내리기 때문이다.
특별검사는 3인으로 구성된 워싱턴 순회항소법원의 특별재판부가 지명한다. 이들은 평소 변호사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모아두고 있다가 법무장관의 특별검사 임명원칙이 정해지면 적임자를 고른다.
문제는 이들 3인의 정치적 성향이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절대적 권한에 의해 특별재판부에 임명된 인물. 현재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라서 그가 임명하는 3인 재판부도 자연히 보수적인 인물로 구성돼 있으며 결국 비슷한 성향의 특별검사를 선정하게 돼 있다는 비판이다.
비판자들은 따라서 특별검사 임명과정에서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특별검사의 독립성이란 신분의 위협을 받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인사를 조사하는 것이지 완전히 정치색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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