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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험대에 올라(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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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험대에 올라(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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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ashington Times 4월11일자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그리고 10여명의 하원의원들이 최근 순방한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힘차게 계속됐던 민주주의의 행군이 멈칫거리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통한 대통령직 연임 유혹을 받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향후 수개월안에 중대시험이 닥칠 것이다. 2차대전 종전후 아시아지역의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대체로 4개의 물결로 나뉘어 발전해왔다. 일찌감치 시작된 인도와 호주의 민주주의는 영국 통치의 유산이었으며 일본의 민주주의는 2차대전 패망후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다.

한국과 대만 등 신흥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오히려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경제발전에 따라 중산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들 중산층은 80년대말부터 정치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군인 출신의 대통령에 의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그로 인한 진통을 겪고 있다.

로버트 스칼라피노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최근 열린 아태센터 회의에서 『아시아에서의 모든 정치체제는 여러모로 시련에 처해 있다. 어떤 정치체제도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민주주의 전통이 오랜 국가중 일본은 분열되고 비효율적인 정부로 인해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 물론 일본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위험성은 없지만 누구도 일본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중대시험은 한국과 필리핀에서 닥쳐오고 있다. 뇌물수수는 거의 모든 아시아국가에서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어 뇌물스캔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두 명의 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았으며 일본에서는 고위관리들이 해임됐고 중국에서도 많은 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투옥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법치보다는 인치가 행해지고 있다. 스칼라피노 교수가 지적했듯이 서양의 근대정치는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의 정치는 상호주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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