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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항목별 거부권/미 법원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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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항목별 거부권/미 법원서 위헌 판결

입력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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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연합】 미국 지방법원은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않는 항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항목별 거부권(Line―item Veto)」에 대해 10일 위헌판결을 내렸다.토머스 잭슨 판사는 이날 『항목별 거부권은 정식 발효된 연방법 조항에 대한 폐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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