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구매 여론의식 구체언급 자제10일 국방부에서 열린 김동진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의 상견례를 겸한 회담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양국간 대북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문제는 서로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국방부는 제2기 클린턴행정부의 코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양국 안보책임자간 시각조정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회담에 참가한 국방부 관계자는 『40여분간 진행된 회담은 신중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상견례 차원을 넘어 상호의 대북인식을 확인하고 다지는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코언 장관은 미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4년단위 국방태세검토 보고서」(QDR)와 관련,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 우리측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최근 미군부 일각에서는 중동과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될 경우 동시에 전력을 투입해 승리를 이끈다는 이른바 「윈윈전략」의 수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우리측은 주한미군의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김장관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력증강을 계속하고 언제든지 「동반자살성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언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한반도 중시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다짐하고 대북감시활동과 정보공유노력 등을 약속했다.
국방부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 한·미 공조체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장관은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패트리어트미사일 등 지대공 미사일구매와 관련해서는 여론을 의식한 듯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코언 장관은 한·미 합동방위태세와 유기적인 협력을 거론하면서 『연합전력 강화차원에서 (무기체계의)상호운영성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이 패트리어트미사일 대신 러시아제 S300미사일을 구입할 경우 미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외교적인 언급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한·미 무기체계간 상호운영성을 우리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가격 등)다른 조건들도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회담실무자들은 코언 장관의 호놀룰루발언이 『주권국가에 대한 압력』이라는 국내여론의 반발을 샀던 점을 감안해 이번 회담에서 패트리어트미사일 구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사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국 안보책임자간 상견례를 겸한 이번 회담에서 대북공조체제의 공고화라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패트리어트 구매건은 일단 결정을 유보한 셈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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