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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정치구조는 여권서 야기”/야,여야협의체 제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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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정치구조는 여권서 야기”/야,여야협의체 제의 거부

입력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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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8일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위한 여야협의체」구성 제의에 대해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는 여권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없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국민회의 설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선거에서 1조원씩의 돈을 쓰는 것은 여당이지, 야당이 아니며 여당이 천문학적인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비용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회창 대표는 지난번 여야영수회담에서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여당에만 1,100억원의 정치자금을 갖다준 것으로 억지를 부렸다』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없이 협의체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선거제도, 정치자금, 정당운영의 구조적 조정은 지난 2월말 신한국당이 유야무야하게 끝내버린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루던 문제였다』면서 『이대표의 여야협의체구성 제의는 의미없는 제2의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또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가 대통령중심제에서 시작됐다고 보기때문에 좀더 근본적인 내각책임제로의 개혁을 위한 여야협의체 구성으로 격상시킬 것을 수정제의한다』면서 『신한국당측의 제의에는 정치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통령선거 등의 법정선거자금 규모를 상향조정하려는 기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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