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수입자본재 수출비중 30%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일본의 80년대 초반수준에 그치는 등 산업구조가 단순·가공위주의 「저부가가치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억달러를 수출하기위해서는 일본에서 1,000만달러의 기계를 수입해야 할정도로 자본재의 대외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따르면 93년 현재 제조업의 외화가득률은 일본(88.1%·90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7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억달러를 수출하기위해서는 3,000만달러의 기계 등 자본재를 수입해야하는 「절름발이 구조」인 셈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자본재 의존이 심해 매년 전체수출액의 10%에 달하는 자본재를 사들이고 있다.
이에따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4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29.1%)은 일본의 80년대 초반수준(29.0%)에 불과하다. 한은관계자는 『94년 현재 일본의 부가가치율(37.3%)을 감안하면 100원짜리 원재료를 갖고 일본기업은 137원짜리 물건을, 우리기업은 129원짜리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내산업의 부가가치가 이처럼 낮은 것은 기술수준의 낙후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내산업의 기술수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평균 5년이상 뒤져있는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는 5년, 전자산업과 일반기계부문은 각각 6년이나 10년가량 낙후된 상태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중화학·경공업간의 불균형과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편중도도 날로 심화하고 있다. 80년 46.4%였던 경공업 비중이 96년에는 23.8%로 하락, 일본의 36.0%(94년)와 대만의 30.9%(94년)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공업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80년대 후반에는 40%내외를 기록한 이후 90년대 들어서는 급속히 하락, 96년에는 24.3%에 그쳤다.
반면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조선 등 6대 중화학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38.1%에서 95년 55%, 96년 51.4%를 기록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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