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중심 통화관리를”/전경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화관리방식을 현재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이날 「기업입장에서 본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의 기복, 금리, 환율 등의 변동폭을 확대시켜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금리불안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통화관리는 금리를 중심으로 환율 통화량 등 여러가지 지표를 동시에 감안하는 방향으로 하되, 재할인기능 제고,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조작 기능활성화, 통화안정증권제도 개편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금융 자유화, 기업의 금융규제완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정책금융 축소,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