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오카야마현 여 의원 반발에 당혹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중인 행정개혁의 핵심인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이 내홍을 겪고 있다. 그의 출신지인 오카야마(강산)현 의회내 자민당 의원단이 1일 『우정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자민당 오카야마현 의회 우정간담회」를 설립한 것이다. 이는 행정개혁을 위해서 필연적이라고 여겨지는 우정사업의 민영화에 명백히 반대하는 것으로 하시모토 총리의 「개혁」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오카야마현 자민당 의원들만이 이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른바 지역구 여당의원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 전국 2만4,500여개소의 우체국을 통한 거미줄같은 조직망이 그동안 선거에서 여당의원에게 표를 모아주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전 총리가 우정사업의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가 소속 신진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전철이 되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우정사업은 우편저축, 간이보험, 우편사업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그중 우편저축은 1,200조엔에 이르는 일본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20%, 개인 저축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국영금융」이다. 여기서 나오는 자금은 재정투융자의 재원으로서 대장성을 통해 정부계 특수법인에 투자, 전후 일본의 부흥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현재는 재정적자의 주범이다. 이 자금이 국철 장기채무 등 불량채권의 처리에 적당히 사용돼 온 때문이다. 또한 우정사업의 유지는 금융개혁인 「일본판 빅뱅」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하시모토 정권이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주목된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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