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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당론 밑부터 수렴/국민회의 공론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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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당론 밑부터 수렴/국민회의 공론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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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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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금주부터 권력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전국 기간조직으로부터의 상향식 공론화에 들어간다. 국민회의는 이달말까지 지구당, 시도지부에 이어, 의원총회, 당무회의 등 중앙당 공식기구로 순차적인 모임을 가진뒤 개헌문제에 대한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이같은 공론화작업은 먼저 후보단일화에 대한 자민련측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내각제 토의를 하부조직에서 먼저 착수함으로써 야권의 내각제 개헌추진이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집권을 위한 「정략적인 야합」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전략인듯 하다.

이종찬 부총재는 『내각제 당론화는 하향식(Top 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 Up)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DJP연합에 대한 일각의 냉소적 시각을 해소하고 자민련측의 양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앞으로 당내 논의에서 현행헌법의 내각제적 운영,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2원집정부제 성격이 강한 오스트리아 방식 및 「건설적 불신임」제를 골자로 한 독일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로써 자민련과의 후보단일화 협상을 위한 국민회의측 내부일정도 대체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금주부터 지구당위원장의 권역별 모임을 갖고 지방에서도 전당대회 경선을 위한 지역회의에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공식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도별 결의와 소속의원의 결의문을 5월19일 전당대회이전에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김총재도 이달 중순 귀국한 뒤 대선후보 출마선언을 하면서 내각제문제를 정식거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를 토대로 전당대회에서 범야권단일후보 추대위를 출범시켜 자민련과의 포괄협상을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이같은 당론수렴으로 자민련측이 요구하고 있는 당헌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일정수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민련측은 내각제를 국민회의 당헌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어 양당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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