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지원 철회로 걸림돌 없애/우리측 지원에 사의표명도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남북한 및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회담을 개최하자는 한미 양측의 4자회담 제의가 1년여만에 본격적인 성사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5일 새벽(한국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2차 남북한 및 미국간 3자 공동실무협의회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준고위급 3자협의를 갖자고 제의, 사실상 4자회담에 응할 의향을 밝힌 것이다.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수락의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이날의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식량지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북한은 지난달 26일의 3자 실무접촉에서 한미 양측의 사전 식량지원을 조건으로 내걸어 4자회담 수락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날 2차 접촉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선 대북 식량지원」조건을 철회했다. 북한은 오히려 한미 양측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에 참여의사를 밝힌데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확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한미 양측에 『앞으로도 국제기구의 인도적 요청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4자회담 수락이후 한미 양측의 「자발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는 간접화법을 구사했다.
북한측의 이같은 자세전환은 그들의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사용할 여유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한미 양측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선 식량지원」조건이 더이상 먹혀들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미 양측도 역시 「간접화법」으로 식량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측은 이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앞으로 남북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따라 점차 확대되리라 기대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4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식량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4자회담으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국면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인도적 지원의 창구가 열릴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미국측도 『식량지원은 전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지 정치적 사안과 연결지을 수 없다』면서도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제로 미국은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미·일 3국이 주축이 되어 북한의 식량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끔 1백50만톤 규모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4자회담의 성사가 임박함에 따라 한미를 중심으로 한 외교채널도 바쁘게 움직일 전망이다.
준고위급회담의 시기문제가 우선적인 관심사다. 우리측은 당초 4자회담 제의 1주년이 되는 16일께를 희망했지만 북한측의 의사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접촉일정을 감안할 때 22일 또는 2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관련국과의 사전협의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측은 이번에 열리게 되는 준고위급 회담이 단순히 북한의 공식입장을 전해듣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4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만큼 사전에 주변국과 조율할 사항이 많다.
무엇보다 4자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 참석자중의 하나인 중국에 대해 준고위급 회담을 예비회담의 성격으로 규정하는데 대한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4자회담의 절차문제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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