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교통정리정부가 산업구조조정기준과 인수·합병(M&A) 등 통폐합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 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줄기」가 효율적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돼 온 「곁가지」제거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매우 획기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산업에서 경쟁력이 취약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하루 빨리 정리해야만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민간자율의 구조조정과 간접지원」만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표적 기간산업인 자동차업계가 중복·과잉투자와 국제경쟁력상실 등으로 조업을 단축하는 등 불황이 심화하고 철강 유화 조선 등의 업종에서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자율침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나 관련단체를 통해 주요 업종별로 중장기수급전망, 적정업체수, 적정투자규모 등이 담긴 일종의 「지침」을 만들어 공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이같은 기준이 관련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축소·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서」역할을 하는데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침」을 공표할 경우 관련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업종에 대한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등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높아 정부의 의지대로 인수·합병 등이 진행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아니라 인수·합병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침이 굳어져 있고 이달부터는 상장법인소유의 주식매입이 사실상 자유화돼 능력만 갖추면 「기업사냥」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에따라 자동차부문에서는 삼성의 인수설이 끊이지 않은 쌍용, 기아 등에 대한 인수·합병과 중복투자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철강부문의 몇몇 특수강 및 전기로업체들의 인수·합병 가능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업종에서도 「M&A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간 M&A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자기자본비율이 10%이하인 J, H, N 등 몇몇그룹이 「M&A대상 1호」라는 설까지 나돌아 관련기업에는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내자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기업사냥에 관심이 있는 업체에게는 호기로 작용하겠지만 수세적인 업체들은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더 커져 경제활력을 더욱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를 감안,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은 규제하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중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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