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 『벤처기업이 새로운 경제주체가 돼야 한다』1일 대통령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이후 재계의 화두는 단연 벤처기업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이날 발표에 이어 연일 후속조치들을 내놓으면서 때아닌 「벤처기업예찬론」에 열중이다. 여기에 각 부처와 산하단체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경제전체가 마치 하루아침에 벤처기업중심으로 뒤바뀔 것같은 느낌마저드는 요즘이다.
하지만 어쩐일인지 관련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해 8월 당시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취임후 처음으로 창업기업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새로 생겨나는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해 경제회생분위기를 이끌어내자는 취지의 당시 정책은 재경원 통산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았던 작품. 여기에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정책을 쏟아내면서 지난해는 창업기업지원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문제는 「창업지원」 「중소기업지원」 「벤처기업지원」 등이 결코 서로 다른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이러한 정책배경과 1일 벤처기업지원정책발표때의 『80년대말 바닥경기를 보이던 미국이 90년대 화려하게 재기한 것은 정부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했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에는 어떤 차별성도 찾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정책에 콧방귀를 뀌는 이유는 이미 수차례 나왔던 산업육성정책의 재탕 삼탕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지원내용 또한 별다를 게 없다.
여기에 경제부처간의 밥그릇싸움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벤처기업정책은 또 한번의 전시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말만 바꾼 정책」을 믿지않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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