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부설연,외국전문가들 진단 모아/과도한 규제·비효율 등 개선시급 충고외국의 경제전문가들에 비친 한국경제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규제와 낙후된 금융, 경직적인 기업활동 등의 비효율성을 시급히 제거해야 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면 멕시코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는 4일 폴 사무엘슨 MIT대 교수와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 등 외국의 경제전문가 20여명과 경제전문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제언들을 모아 「밖에서 본 한국경제」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폴 사무엘슨 교수는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저축률에서 비롯된 양질의 인적자원, 무역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부정부패로 대외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은 부실기업체에 대출한 은행들의 무모하고 무능함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 부시 MIT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비효율성은 정부규제에서 비롯됐고 재벌 또한 관료화돼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악화됐으며 기술개발도 침체됐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정부와 재벌간의 밀접한 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방식이 수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한국의 무역적자는 국제시장의 반도체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정이 가능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전제한뒤 『한국과 멕시코는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멕시코사태의 재연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그레시아스 미주개발은행 총재는 『한국의 무역적자가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인 225억달러를 넘어선다면 멕시코와 같은 금융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로렌스 클라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규제완화 금융자율화 경쟁정책의 확립 등을 통해 혁신적 기업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시사평론가 오마에 겐이치씨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인재육성이고 그 다음은 지식산업』이 라고 강조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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