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적자가 지난 1·4분기중에 74억3,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41억6,000만달러)보다 무려 32억6,000만달러 78%나 늘어났다. 또한 올해 한해의 무역수지억제목표 140억달러의 절반에 접근한 것이다.통산부의 주장대로 올해들어 무역수지적자가 1월의 36억달러에서 2월 21억달러, 3월 19억달러로 점차로 월별 적자폭이 감소하는데 기대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는 수입감소보다는 수출의 미미한 점증에 따른 것인데 적자의 뚜렷한 반전을 전망해 볼만큼 엔저종식 등 확연한 무역환경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역수지적자가 목표대로 억제되지 않는다 해도 해외여행(유학·연수포함) 등 무역외 수지에서 적자가 감축되면 경상수지적자를 목표대로 140억달러내지 150억달러선에서 묶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무역외수지적자 그 자체도 정부의 의지대로 억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무역수지 적자의 증폭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국제수지 방어가 위협받기 쉽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관·민연구소 등에서는 올해말에 총외채규모가 지난 연말(1,110억달러)보다 약 330억달러가 늘어난 1,44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 국내 총생산액(GDP)의 25∼30%선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의 2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멕시코의 94년 외환위기상황(35%)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 국내저축률, 잠재성장률 등으로 봐 제2의 멕시코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지만 결코 위기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부·기업·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은 수출경쟁력 저하와 국제수지적자 급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야 영수회담이 상징하듯 정치권에서조차 전례없이 경제난국에 대한 공동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관·민·정이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기의식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조처로 행동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쟁력강화대책을 신속히 가시적으로 진척시켜가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경쟁력에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처부터 손대야 할 것이다. 노사분쟁의 종식과 임금안정, 정부의 규제완화, 기업들의 경비절약 및 원가절감 등이 관계자들과 당사자들의 의지와 결의가 있으면 실현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특정다수인 국민들 자신들이 스스로 국제수지 위기극복에 협력해 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같은 국제협정에 따라 정부가 과거처럼 직접 수입억제나 여행제한 또는 외환통제를 할 수가 없다.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거나 호화가구·고가의류·보석 등 사치성 소비제품의 수입이나 구매를 삼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기름 등 에너지소비도 줄이는 것이 외화 절약이다. 총제적인 국제수지방어로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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