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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자유화조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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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자유화조치 의미

입력
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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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국제전화·휴대폰 등 요금인하 무한경쟁 돌입정부의 이번 통신요금자율화조치는 통신서비스도 이제 시장논리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는 본격적인 「요금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신요금자율화조치의 핵심은 한국통신 SK텔레콤(옛 한국이동통신) 등 이른바 시장을 주도하는 지배적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요금을 완전 자율화하는 것.

이와함께 지난해 신규허가한 개인휴대통신(PCS) 발신전용휴대전화(CT―2. 일명 시티폰) 등 새로 등장한 통신서비스요금도 완전 자율화한게 큰 줄기다.

요금자율화는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 통신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인상가능성은 거의 없고 곧바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앞으로 통신요금은 내리면 내렸지 올라가는 법은 없을 것』이라며 요금자율화를 통해 독점때의 거품요금을 지속적으로 빼내 원가에 충실한 요금체제를 세워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데이콤 신세기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시외·국제전화 및 휴대폰 삐삐분야의 제2, 3사업자들이 무더기로 통신요금을 내리는 「요금인하도미노」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비싼 시외·국제전화 및 휴대폰요금이 국제수준으로 인하돼 국민들의 통신료부담이 그만큼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요금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신상품선택시대」를 펼쳐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폭의 요금인하가 기대되는 서비스는 시외전화와 휴대폰. 지난해 시외전화사업에 진출한 데이콤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7∼8%에 머물고 있어 이번 조치로 시외전화요금을 15%이상까지 대폭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요금은 급속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제2휴대폰사업자인 「017」신세기통신의 요금이 완전 자율화됨에 따라 휴대폰요금은 현재 10초당 28원수준에서 10초당 20원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PCS가 등장하는 연말께면 10초당 20원이하로까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3월20일 서비스에 들어간 시티폰요금이 완전 자율화됨에 따라 현재 10초당 8원인 시티폰요금 또한 6, 7원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티폰요금인하는 휴대폰요금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휴대폰 PCS 시티폰 3개 이동전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치열한 휴대폰요금인하경쟁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조치는 국제전화요금인하경쟁에도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데이콤과 제3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은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해 앞다퉈 요금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한국통신의 「001」독주속에 데이콤 「002」와 온세통신 「008」의 각개약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여기에 6월 제2시내전화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께는 시내전화요금도 완전자율화할 계획으로 있어 이제 통신서비스는 무한 요금인하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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