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렵국 무역제재 청원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웅담 밀수입국가로 낙인찍혀 미국의 무역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1일 환경부와 국제야생물무역조사위원회 동아시아본부(TRAFFIC EAST ASIA) 등에 따르면 세계동물보호협회(WWF)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주요 환경단체와 각국 정부대표들은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전문가회의를 갖고, 한국을 국제 보호종인 곰의 멸종을 부추기는 나라로 지목했다.
회의에서 150명의 참석자들은 한국인이 관광객 한약방 식당 등을 통해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웅담을 밀수입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국 야생수렵국은 미국내에서 이뤄지는 웅담불법거래 중 90%가 한국인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은 93년 「멸종위기동식물의 국가간 거래를 금지한 협약(CITES)」에 가입하고도 한국 검찰과 세관 등은 웅담의 불법거래를 제재치 않아 지금까지 웅담밀수로 인한 사법처리는 단 한건도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 야생수렵국 담당자는 100여개의 환경단체가 미국 정부에 웅담밀수와 관련해 한국에 팰리법안을 적용, 무역제재를 가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미국 정부는 최악의 경우 한국산 가전제품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8년 마련된 팰리법안은 멸종동식물 보호와 환경보전을 외면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야생물무역조사위원회 동아시아 본부 한국대표 강태숙씨는 『무역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팰리법안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세계 수백개의 환경단체와 주요 선진국들의 한국에 대한 감시는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한 곤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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