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확대/경제장관회의 보고정부는 31일 중소기업의 창업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조합에도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30대 재벌그룹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공정거래법상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벤처기업 자본금의 30%이내까지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
또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5월1일부터 현행 20%에서 23%로 늘린후 연내에 2∼3%정도 추가확대하며 한전 포철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15%에서 18%로 늘리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와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조기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또 올해 정부예산중 일반행정경비 1조8백85억원을 절감키로 한데 이어 사업비중 1조1천7백억원의 집행을 추가로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창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금융사 운용자금의 일정률 이상을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하며, 영세제조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7천여개 무허가공장을 양성화하고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받을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도금액을 보험금으로 받는 어음보험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채용장려금 적응훈련지원금 등을 신설하고 재취업훈련과 취업알선기능을 확충하는 등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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