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개편 주장/내각제개헌 인식 잘못/대통령 외치 내각은 내치/이원집정제적 성격 활용”신한국당 이홍구 고문은 자신의 권력구조개편론이 내각제개헌으로 인식되는데 대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고문은 김영삼 대통령과의 교감설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도 내각제 반대로 안다』고 말했다.
―이고문의 권력구조개편론이 내각제를 의미하는가.
『나의 입장은 내각제 반대다. 우리 말도 못 알아듣나. 선거를 앞두고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현행 헌법은 잘 만들어져있으나 헌법 정신대로 운영되지 못하고있으니 운용의 묘를 살려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겠느냐.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권력지향적인 인물을 뽑아서는 안된다. 앞으로 대통령은 권력을 분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권력분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복안이 있나.
『우리 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에 약속하면 된다. 대통령은 통일 외교 안보에 전념하고 내치는 내각에 맡기자. 이를 위해서는 총리와 내각이 권한을 가져야한다. 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총리로 발탁하고 의원입각을 제도화해 책임있는 정치내각을 만들자는 얘기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통일 외교 안보에 전력을 다하느라 세세한 국내정책을 제대로 통할하지 못하더라. 문제는 잘 모르면서 대통령이 국내정책에 개입해야하는 구조에 있다』
―권력구조개편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가. 교감설마저 나오고있다.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에 반대입장이다. 대표에서 물러나기 직전인 11일 오찬에서, 그 이전의 주례보고 때 야권은 물론 당내에도 내각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대해 대통령은 내각제가 부패방지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정경유착을 고착시킬 수도 있다며 부정적이었다』
―왜 이고문이 내각제 개헌에 긍정적인 것처럼 인식됐나.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을 내각제 찬성으로 등식화하기 때문이다. 지금 헌법의 이원집정부제적 성격을 잘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대표 시절에 권력구조개편론을 언급하지않은 이유는.
『대표로서 얘기하면 당론으로 오인된다. 이제 자유로운 입장이 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내각제는 필요한가.
『장기적인 테마를 언급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야당인사와 만나겠다고 말했는데.
『만나서 내각제 논의를 하자는게 아니고 내 구상을 설득하기 위해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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