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권리를 찾읍시다”/참여연대

◎행정관행 등 개선 ‘운동본부’ 발족『작은 권리를 찾읍시다』

지난 3개월사이 유가를 50% 가까이 올린 근거는 무엇인가. 가만히 있지 말고 정부당국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억울한 일로 소송을 해야 할 때 인지대가 무조건 소송가액의 0.5%여서 큰 돈이 걸린 경우 재판도 받지 못하고 물러서지 않았는가. 소장첨부 인지대 제도도 개선하자.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6일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발족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제보와 참여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114전화안내 등 공공서비스 개선, 우체통·장애인시설 등 공공편의시설 확충에서 권위주의적 행정절차 개선에 이르기까지 불편부당한 관행을 고치는 「생활인권 회복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절차가 까다로워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정보공개청구 매뉴얼북」을 발간, 배포키로 했다.<윤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