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사업 등 삭감 추진과정 진통 예상정부가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뿐만 아니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교육투자 예산, 방위비 등을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기불황이 그만큼 심각함을 반증한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순익이 크게 주는 등 세수전망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6%에서 5.5%내외로 낮춰 잡은데 이어 내년에도 5∼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올해보다 크게 줄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는 경기불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까닭에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 편성까지 검토했으나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긴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겹치는 쌍둥이적자의 부작용을 우려, 수입(세수)에 따라 지출(세출)을 결정한다는 「양입계출」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또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소신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긴축은 사업성격상 지방자치단체 농민 정치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42조원규모로 92년 착수, 내년 7조8,24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면 끝나게 돼있다. 예산을 줄이게 되면 추곡수매가가 동결되고, 영농·영어자금이 줄며, 경지정리작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투자예산은 국민총생산(GNP)대비 5%까지 높이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96∼98년 62조을 확보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규모는 당초 올해(20조 7,000억원)보다 15.9% 증가한 24조원이었으나 1조원이상 줄 전망이다. 올해 12% 증가한 방위비도 한자리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투자순위나 시기가 조정될뿐 사업자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이상 불요불급한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추진하면서 10년간 공무원수를 8만8,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줄인 뉴질랜드와 24만명의 일반 공무원을 감축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공공부문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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