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링크’ 기능 작동중 틀린 조항 50여건 찾아내법령정보를 담은 CD롬 타이틀을 제작하다 법전의 내용상 오류가 많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CD롬타이틀제작 전문업체인 보인인터랙티브가 개정 등으로 이미 삭제된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 하위법규를 다수 발견한 것은 지난 2월 내놓은 「대한민국 현행법령 CD롬」을 만드는 과정에서 였다. 이 제품에 적용한 「하이퍼링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다 뜻밖의 성과를 얻은 것.
하이퍼링크는 한 문장중에 포함된 특정 단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단어에 관한 정보가 바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으로 백과사전등 참조정보를 담고 있는 CD롬 타이틀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조항정리 미비」 사례중 대표적인 것은 국회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규정한 국회인사규칙 제31조 9항. 이 조문에는 「법원조직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이란 내용이 있으나 법원조직법 제69조의 2는 삭제됐다.
또 공소보류자관리규칙도 국가보안법 제16조 각항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나 국보법 제16조는 항 규정이 없다.
보인측은 현재 총 50여건의 잘못된 사례가 발견됐지만 하이퍼링크작동 검사를 조 단위까지만 실시했기 때문에 항 단위까지 내려가면 더 많은 오류가 발견될 것으로 보고있다. 류호찬 사장은 『재정경제원을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로 쓰고있는 예를 포함하면 오류는 수백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규의 개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들도 대체로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92년 법률 전산화이후 해당법 개정시 정비안된 하위법령의 조항들을 바로잡아 주고있다』면서도 『그 이전에 개정된 법령의 경우에는 부칙에 「개정전의 해당 법률 규정을 인용한 경우 그 법률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의제규정을 두는 것이 현재 해결책의 전부』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관계자도 『해당 조항이 개정된 줄 몰랐다』며 『보인인터랙티브에서 문제조항을 알려주면 다음 개정때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인은 그동안 발견된 오류를 정리해 담당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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